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의 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대표되 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입양은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해외입양의 길을 걷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사례도 끊 임없이 보도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감독할 수 있는 사회체 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 으나, 노인을 위한 후견제도와 부양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많은 노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까지도 호주제를 비롯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민법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근대화라는 기본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가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 한 사회분위기에서는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법학계에서도 그대로 감지된다. 가 사사건의 수가 매년 10만건을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가족법은 법학교육과정에서 여 전히 그에 상응하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친족․상속법을 한학기에 강 의하 는 대학이 아직도 많고(이런 경우 강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몇해 전에는 사법시험 2차과목에서 가족법을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법학계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학계에서 가족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가족법 연 구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 하는 가족의 문제들은 물론 가족법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학․사 회복지 학․아동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도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 회에 서 발생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법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족법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동안 써 온 가족법 분야 논문들을 한 권의 책 으로 출판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여러 모로 매우 부족한 글들이지만 가족문제 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머 리 말머 리 말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 늘에 이르기까지 한문을 비롯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신 최철호 선생님, 독일유학 시절 박사논문을 지도하면서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Rainer Frank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 를 올린다. 그리고 필자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셨고, 격려를 아 끼지 않으신 부모님의 은혜에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법문사의 배효선 사장님, 교정과 편집을 담당해 주신 이재필 편집부장님 그리고 성실하게 교정을 보아준 부산대 법대 박사과정의 이제 수 선생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유학기간 중 완벽한 지원을 제공해 주었던 제철장학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2001년 11월 26일금정산 기슭의 부산대 연구실에서金相瑢 

제1장 離婚에 관한 문제 

제2장 父母와 子에 관한 문제 

제3장 親權과 後見에 관한 문제 

제4장 戶主制와 家父長制家族制度에 관한 문제 

제5장 相續에 관한 문제 

독일 Freiburg 대학 법학박사 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