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2000년도 제1학기에 개설.운영한 -전문분야 법학연구 과정 제9기: 공정거래법과정-에서 사용한 강의자료와 블록세미나 및 종합발표회의 자 료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법률서비스의 다양화의 전문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199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가를 위한 계속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그 동안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 금융거래법, 조세법, 기 업법 및 행정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률서비스의 전문 화의 법률가의 직역확대에 크게 기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특히 공정거래법과정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의 개척자이자 선두주자로서, 그 동안 3 차례(제1기, 제3기, 제9기)에 걸친 운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과정은 총 16주 동 안 진행되는데, 수강생은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이 분야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고급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인, 기업체의 공정거래담당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강사들은 모두 각 분야의 권위자 들로 짜여진다. 편자는 이 과정의 주임교수로서, 당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의 작성, 강의와 블록세미나 및 종합발표회의 진행 그리고 강의와 발표자료의 정리 및 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편자가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수강생들에 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고, 둘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며, 셋은 우리나라 공정 거래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의 자체 평가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들이 아주 성공적으 로 달성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수준 높은 강의를 해 주신 강사님들의 헌신적 인 협조와 날카로운 질문과 열띤 토론 그리고 우수한 논문발표 등을 통하여 과정의 운 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수강생들의 열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강사님들과 수강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서는 우선 이 법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법이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 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기 않고 이 법의 규제 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일반소비자들도 이 법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법의 집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경쟁질서의 확립’은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기업적 과제이며 또 국민적 과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의 입 장이나 처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편자가 이 책을 출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우리 공정거래 법과정의 성과를 일반에게 널리 공개함으로써 이 과정의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나 내용 및 문제점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경쟁질서의 확립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수고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車聖敏박사이다. 車박사는 지금은 미국 위스콘신에서 유학하고 있는 朱一燁석사와 더불어 이 과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편자를 성실히 도와 주었으며, 강의자료를 원고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사님들과의 연락은 물론이고 교정작업을 도맡아서 처리해 주었 다. 그리고 이 책의 편집은 법문사 편집부 金濟元차장이 맡아 주었다. 이 세 분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해 주신 법문사의 裵孝善사장님과 崔福鉉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하 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 2000년 11월 단풍으로 붉게 물든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편저자 씀

제１편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제１장 독점규제법의 현황과 과제/권오승 

제２장 2000년대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남기 

제３장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정비/김종석 

제４장 독점규제법의 인적 적용범위/차성민 

제２편 시장구조의 개선과 경쟁질서의 확립 

제１장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의 개선/주순식 

제２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이경훈 

제３장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윤세리 

제４장 기업결합의 심사요령/손인옥 

제５장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정경택 

제６장 공동성의 입증과 추정/양명조 

제３편 구조조정과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１장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잘 되고 있는가?/정운찬 

제２장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규제/김건식 

제３장 부실채권정리와 외국인투자/정재룡 

제４장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이재구 

제５장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논거와 정책방향/장득수 

제６장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정병기 

제７장 도산기업의 인수․합병/홍대식 

제４편 경쟁 및 거래의 공정화 

제１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정호열 

제２장 프랜차이즈계약의 불공정성 검토/최영홍 

제３장 프로그램 저작권보호와 경쟁정책/김일중 

제４장 약관의 해석/남효순 

제５장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장경환 

제６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제도/이동규 

제７장 표시․광고의 공정화/김태구 

제５편 절차법적 규제 

제１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황보 윤 

제２장 과징금의 법적 성격/박해식 

제３장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오진환 

제４장 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김학의 

제５장 독점규제법상 전속고발제도/이정휴 

제６편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국제적 공조 

제１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고영환 

제２장 영외적용과 절차적 관할권/오재창 

제３장 경쟁규범의 국제적 수렴/한철수 

제４장 한국․일본의 독점금지법 집행협력/ 쓰치타 가즈히로(土田和博)

[권오승-편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경제법.민법연구 (1986-1988),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