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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한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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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1 세종우수도서
저자 신동운·김영환·이상돈·김대휘·최봉철(저)
ISBN 978-89-18-01107-3
발행일 2000-08-20
페이지수 220면 / 신A5판(반양장)
정가 1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형법해석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계기로 우리 학계에서 펼쳐진 논쟁을 한데 모아 엮은 책.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와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형법상 해석과 유추의 한계,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을 다룬 논문을 수록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001.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002. 판례분석
003. 판례평석
004.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츄와의 상관 관계]
005. 판례분석
006. 판례평석
007. [형법해석의 한계]
008. 학설의 판례화의 살아남기의 조건
009. 대법원의 논증의 변화
010. 김영환 교수와 신동운 교수의 법학방법론
011.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012. 형법해석의 한계
013. [형법상 해석과 유추의 한계]
014.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015. 대법원 결정의 경과와 쟁점
016. 쟁점에 관한 학설과 방법론의 문제
017.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에 관하여
018.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019. 문제의 제기
020.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내용
021.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022. 결론 : 대안의 모색
023. 사항색인
024. 인명색인
025. 저자약력 및 주요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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